이재명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정책: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경계에서

서론

2025년 2월 현재,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정책은 한국 경제정책 논쟁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이 정책이 단순한 통화공급 확대 조치인지, 아니면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학술적·정치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해당 정책의 경제학적 성격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이론적 체계 속에서 분석하고, 실제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종합한다.

1. 정책의 구조적 특성: 재정적 개입 vs 통화적 조치

1.1 재정정책으로서의 특성

예산 편성 과정: 13조원 규모의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조달^1 ^20.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해당하며, 화폐발행 주체인 한국은행과 독립적으로 운영됨.
지역화폐 매커니즘: 지원금의 60% 이상이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가 대형 유통업체가 아닌 소상공인으로 제한됨^1. 이는 재정정책의 '목표형 지원(targeted transfer)' 특성을 반영.

1.2 통화정책과의 유사성 논란

유동성 증가 효과: 전 국민에게 25만원 지급으로 M2(광의통화)가 1.4% 증가^5. 한국은행의 기준금리(현재 3.25%)와 별개로 화폐유통량을 직접 확대.
물가 상승 압력: 화폐량 방정식 $$
MV = PT
$$에 따라 공급량(M) 증가는 물가(P)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11. 이창용 총재는 "지원금이 인플레이션 탈출을 지연시킨다"고 경고^11.

2. 경제이론적 프레임워크

2.1 케인즈주의적 접근

유효수요 창출: 경기침체기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가처분소득 증대 필요^7. 2024년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 0.2%로 정체된 상황에서 총수요 확대 필요성 대두.
승수효과 기대: 한국개발연구원(KDI) 추정에 따르면 13조원 투입 시 GDP 0.3%p 성장 기대^8. 그러나 2020년 재난지원금의 승수는 0.26~0.36으로 제한적^14.

2.2 화폐중립성 이론의 적용

단기 vs 장기 효과: 화폐공급 증가가 단기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으로 흡수된다는 고전학파 주장^16. 2022년 재난지원금 지급 후 소비자물가지수 5.1% 상승 사례 주목^34.
합리적 기대 형상화: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지속적 재정적자 예상 시 미래 증세 기대 → 현재 소비 억제 가능성^28.

3. 국제적 사례 비교

3.1 성공 사례: 싱가포르 CDC 바우처

정책 설계: 2024년 가구당 800달러(약 80만원) 전자상품권 지급, 50%는 슈퍼마켓, 50%는 지역소상공인에서 사용^25.
성과: 지역상권 매출 30% 증가, 물가상승률은 2.1%로 안정적 유지^25. 목표형 설계가 인플레이션 관리에 기여.

3.2 실패 사례: 미국 2020년 긴급지원금

정책 내용: 1인당 1,200달러 현금 지급, 사용처 제한 없음^5.
결과: 2022년 인플레이션 8.5% 기록, 지원금의 60% 이상이 주식·부동산 투자로 유입^5.

4. 한국 경제현황과의 상호작용

4.1 물가구조 분석

현물가 수준: 2025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로 한국은행 목표(2%) 초과^11.
공급측 충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곡물가격 18% 상승^18. 지원금이 수입품 수요 증가로 연결될 경우 물가 악화 우려.

4.2 가계부채 역학

부채-소득 비율: 2024년 말 기준 206.1%로 사상최고^9. 지원금이 부채상환에 활용될 경우 내수진작 효과 미미 전망.
소비성향 분화: 소득 하위 20% 계층의 한계소비성향 0.72 vs 상위 20% 0.32^14. 전 계층 지원 시 재정효율성 43% 손실 추정.

5. 정책대안 모색

5.1 목표형 지원 강화

빈곤갭 분석: 2024년 기준 절대빈곤층(월 167만원 미만) 361만 명에 집중 지원 시 1인당 100만원 가능^21.
조건부 지급: 지역화폐 사용 시 추가 인센티브 부여(예: 10% 추가 할인)^6.

5.2 통화-재정 정책 연계

한은의 역할: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9조→14조원)를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11.
재정건전성 제고: 부자증세(최상위 1% 소득세율 45% 도입)로 재원 마련^24.

결론: 정책적 함의와 미래 전망

이재명의 25만원 지원금은 엄밀히 재정정책에 속하나, 통화량 증가를 통한 물가영향 측면에서 통화정책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2020년 코로나 지원금의 경험과 싱가포르 사례가 시사하듯, 지역화폐 기반의 타깃팅 강화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훼손과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세구조 개편과 복지예산의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보편성 vs 효율성'의 이분법을 넘어,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 실시간 소비데이터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정책의 성패는 단순히 25만원이라는 금액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고령화·양극화)을 해결하는 종합전략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화폐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명제를 상기하며, 통화와 재정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제도적 혁신이 요구된다.

(위 내용은 퍼플렉시티 PRO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분명 지역화폐 25만원은 일시적 소비는 진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뿐이다. 지역 소상공인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인위적 소비 촉진은 시장 매커니즘의 왜곡을 만들어낸다.

다시 생각해보자 왜 사람들이 시장을 외면하였나..?

상대적으로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것이다.

또한 단순히 소비자들의 지갑이 얼었다고 평하기에는 사람들의 소비가 어디로 빠졌는가부터 의문이 시작되어야하지 않을까?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의식주 중에 "주"가 아닐까? 주거비용은 올리는 정책을 해놓고 경제활성화를 논하면 진짜 이기적인게 아닐까?

화폐 특성상 시장에 많이 풀릴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은 그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겠다는 말과 다를게 없다.

간단하게 최저시급을 올리면 모두가 더 좋은 삶을 살것처럼 말해놓고 올렸지만 실상은 어떤가?

최저시급이 오른만큼 다른 비용들이 오르고 고소득자도 동일하게 오르기에 격차는 줄어들지 않으면서 일자리만 줄었다.

정부의 역할에는 불균형, 불평형 해소가 있고 이건 중요하다.

그렇다면 전체 지원이 아니라 부분 집중 지원이 맞을것이다.

나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더 이성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표만을 위한 나쁜 정책인걸 알 수 있다.

나는 특정 사상이나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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