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방 직전 및 독립 건국 시도
- 충칭 – 삼균주의 (1941, 조소앙)
→ 중국 충칭에서 조소앙이 주도한 삼균주의는 독립 정부 수립을 위한 이념적 기반 마련 시도였다. - 옌안 – 조선 독립 동맹, 조선의용군
→ 옌안에서는 무장 독립투쟁을 중심으로 독립 동맹과 의용군이 조직되어 독립 의지를 국제 사회에 알렸다. - 국내 – 조선 건국 동맹 (1944, 여운형) → 해방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1945.8.15) → 조선 인민 공화국 (1945.9.6) → 실패
→ 해방 직전 국내에서는 여운형 등 주도로 건국 동맹이 구성되었으나, 해방 후 정치 세력 간 갈등으로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 시도는 무산되었다.
→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제안에 따라 38도선이 설정되고, 남한은 미국의 직접 통치와 한민당 등과의 협력 체제로 전환되었다.
2. 한국 독립 논의를 둘러싼 국제 회의
- 카이로 회담 (1943.11)
→ 연합국이 아시아 해방 및 전후 재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며, 한국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됨. - 얄타 회담 (1945.2)
→ 전후 세계 질서 재편 논의 중 한국의 운명도 암시되었으나, 구체적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 포츠담 선언 (1945.7)
→ 일본의 패망과 함께 전후 아시아 재편 원칙을 확립하며, 한국 해방의 전조 역할을 했다.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1945.12)
→ 미국, 영국, 소련이 만나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하였고, 이후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및 분단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3. 광복 직후 – 정치 세력과 정부 수립의 갈림길
- 주요 정치 세력 등장
- 한민당 (송진우, 김성수): 미군정청과 협력하며 남한 정치판의 한 축을 형성
- 독립촉성 주앙 협의회 (이승만): 독립운동가 중심, 강력한 반일 독립 의지를 계승
- 한국독립당 (김구):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남북 통일의 길 모색
- 국민당 (안재홍) 및 민족자주연맹 (김규식): 각기 다른 정치적 색채를 내세워 독립 후 미래 국가의 형태를 논의
- → 광복 후 여러 정치 세력이 경쟁하면서, 통일 정부 수립 논의와 분단 노선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후속 절차
-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 이승만의 정읍 발언 (1946.6) → 좌우 합작 위원회 구성 (1946.7)
- 좌우 합작 7원칙은 실패하고, 1947.9 UN상정을 거쳐 1948.2.26 UN 임시총회에서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되었다.
- → 국제 정치의 결정에 따라 남한은 독자적 정부 수립의 길을 걷게 되었다.*
- 남한 단독 총선거 (1948.5.10)
- 찬성 측: 5.10 총선거를 통한 제헌국회 구성(198/200석)과 1948.8.15 정부 수립 (이승만 주도)
- 반대 측: 김구 등은 3천만 동포 읍고를 주장하며 통일 정부 수립을 희망하였으나, 4김 회담(김일성, 김두봉, 김구, 김규식) 등은 실패하고, 제주 4.3 및 여수 순천 10.19 사건 등 반발 사태가 일어났다.
- → 이 선거는 남한 정부 수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내외부 분열은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되었다.*
4.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내정 개혁 (1948~1950 전후)
- 이승만 정부 수립 (1948)
- 1948 9월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12월 국가 보안법, 국민학교 의무교육제 도입
- 1949 6월 농지개혁법(3정보, 유상매입·유상분배), 12월 귀속 재산 처리법 등
- → 초기 정부는 국가 보안 강화와 사회·경제 개혁을 추진하며 권위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 북한 정권 수립
-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1946.2) → 토지 개혁(무상매입·무상분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48.9.9, 김일성)
- → 남한과는 다른 이념과 체제로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되어 한반도 분단이 확정되었다.*
5. 6.25 전쟁과 그 여파 (1950~1953)
- 6.25 전쟁 발발 (1950.6.25)
- 서울 함락(3일), 낙동강 전선(1달) → 인천 상륙작전 (1950.9.15) → 서울 수복 (1950.9.18)
- 중국군 개입 (1950.10.25), 1.4 후퇴 (1951.1.4)
- 1953.6 반공 포로 석방, 1953.7.27 휴전, 1953.10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 → 전쟁은 남북 분단을 확고히 했으며,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였다.*
6. 대한민국 헌법 개정과 정치 체제 변화 (1952~1960)
- 이승만 정부 내 헌법 개정 및 권력 집중
- 1차 개헌 (1952): 발췌개헌, 대통령 직선제 도입, 전쟁 중 2대 이승만 당선
- 2차 개헌 (1954): 사사오입 개헌, 이승만 중임 제한 해제 → 3대 이승만 당선
- 독재적 행보: 1958.1 진보당 사건(조봉암 사형), 1958.12 신국가 보안법, 1959.4 경향신문 폐간
- → 권력 집중과 독재적 통치가 강화되면서 국민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 4.19 혁명과 민주화 전환 (1960)
- 1960.3.15 부정 선거, 마산 의거, 김주열 시신 발견, 대규모 4.19 혁명, 계엄 선포
- 4.25 대학교수 시위 후 이승만 하야, 허정 과도 정부 수립
- 3차 개헌 (1960.6): 내각 책임제 도입 → 1960.8 민주당 정부(장면 내각, 윤보선 대통령) 수립
- 4차 개헌 (1960.11): 소급입법 도입,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 (1961)
- → 이 혁명은 이승만 독재 체제의 종결과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촉발하였다.*
7. 군사 정변과 박정희 시대 (1961~1979)
- 1961.5.16 군사 정변
- 군사 쿠데타를 통해 박정희 정권 수립, 국가 재건 최고 회의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추진
- 5차 개헌 (1962): 대통령 직선제 복원 → 박정희 집권 시작 (1963)
- → 군사 정변 후 박정희 정부는 반공과 경제 개발을 주요 과제로 삼으며 급진적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 한일 관계 및 해외 파병
- 한일 회담 (1962, 김종필–오히라 각서), 6.3 시위 (1964), 한일협정 체결 (1965)
- 베트남 파병 (1964~1973): 브라운 각서(1966, 미국 추가 파병 요청 → 군사·경제 지원)
- → 국제 외교와 안보 면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 국민교육 헌장 제정 (1968.12)
→ 국가 주도의 교육 통제로 민족주의와 반공 이념이 강화되었다. - 6차 개헌 (1969): 3선 개헌 후 7대 박정희 시기에 새마을 운동(1970) 등 경제 근대화 정책 추진
→ 경제 개발과 사회 통제가 동시에 진행되며, 권위주의 체제가 공고해졌다.
8. 남북 관계 변화와 유신 체제 (1972~1979)
- 남북 관계의 재조정
- 닉슨 독트린에 따른 주한 미군 일부 철수
- 7.4 남북 공동 성명 (1972.7.4):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을 모색, 남북 조절 위원회 논의
- →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의 기조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 유신 체제 도입
- 유신 선포 (1972.10) 후, 7차 개헌 (1972.12): 유신 헌법 도입(대통령 임기 6년 무제한, 간선제, 긴급조치권 등)
- →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가 한층 강화되며, 정치적 자유가 크게 제한되었다.*
- 내부 반발과 위기
- 3.1민주 구국 선언 (1976, 유신 반대, 민족 통일 촉구)
- 2차 석유파동 (1978~1981)와 YH 무역사건 (1979.8, 노동 탄압)
- 부마 민주항쟁 (1979.19) → 10.26 사태 (1979.10, 박정희 피살) → 최규하 대통령 선출
- → 박정희 정권 말기의 위기는 군부와 시민의 대규모 저항으로 이어졌고, 체제 전환의 신호탄이 되었다.*
9. 전두환 집권과 민주화 운동 (1979~1987)
- 전두환 체제 전환
- 12.12 사태 (1979.12): 신군부 전두환과 노태우 주도로 정권 장악
- 서울의 봄 (1979.10.26~1980.5.17)과 5.18 민주화 운동 (1980.5.18) → 강력한 군사적 진압
-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1980.5.31): 언론 통폐합, 삼청교육대, 7.30 교육 조치 등
- → 군부 독재 체제 하에서 시민의 민주화 요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으나, 강압적 조치로 이어졌다.*
- 헌법 개정과 민주화 전환
- 11대 전두환 (1980.8, 통일주체국민회의)
- 제8차 개헌 (1980.10): 대통령 7년 단임제, 대통령 선거인단 도입
- 12대 전두환 집권 (1981)
- 직선제 개헌 요구 운동(1천만 서명), 박종철 고치사 사건 (1987.1), 4.13 호헌 조치 발표, 이한열 사망 사건 (1987.6.9) → 6.29 민주화 선언
- 9차 개헌 (1987.10): 대통령 5년 단임제, 직접 선거제 도입 → 13대 노태우 정부, 지방자치제 부분 실시
- → 1987년의 헌법 개정과 민주화 운동은 군부 독재 종식과 본격적인 민주주의 전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10. 남북 관계 및 국제적 입지 강화 (1991 이후)
- 국제사회 복귀와 남북 협력
- UN 동시 가입 (1991.9)
- 남북 기본 합의서 (1991.12.13): 3대 원칙(상호 불가침, 체제 존중, 평화 공존) 재확인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1991.12.31)
- → 냉전 종식과 함께 남한은 국제사회 속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남북 대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1. 현대 정치·경제 발전 및 정부 변화
- 14대 김영삼 정부
- 금융실명제 도입,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지방자치 전면 실시
- WTO, OECD, IMF 가입 등 국제경제 질서에 편입
- → 경제 개혁과 정치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15대 김대중 정부
- 중학교 의무화, IMF 위기 극복 정책(금 모으기, 금융투자, 노사정 위원회 구성)
- 햇볕 정책: 1998 금강산 관광, 2000 6.15 남북 공동 선언, 2002 개성공단 착수
- → 남북 관계 개선과 경제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며, 보다 온건한 대북 정책을 펼쳤다.*
- 16대 노무현 정부
- 10.4 선언(종전 선언 협력) 등으로 남북 및 국제 협력 강화를 시도
- → 민주주의 성숙과 개혁을 통해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12. 북한의 주요 사건 (병행)
- 1968
- 청와대 습격 사건 (1.21 사태),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1.23),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11월)
- → 북한의 대외 공격적 행동과 불안정한 정국을 반영한다.*
- 1976
-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 → 남북 간 긴장과 충돌의 한 단면으로, 북측의 비상식적 폭력 행위가 드러났다.*
- 1983
- 이웅산 폭탄 테러 사건
- → 내부 반발과 불안정성이 격화된 북한 정국의 또 다른 증거이다.*
종합 전후 관계 개요
- 해방 전 독립 준비와 국제 회담:
- 해방 전 여러 독립 운동과 건국 동맹, 그리고 카이로·얄타·포츠담·모스크바 회담 등 국제 회의에서 한국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내부 분열과 외부 이해관계로 인해 해방 직후 분단의 길을 걷게 됨.
- 광복 후 정부 수립과 분단:
-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등장하며 정부 수립을 두고 경쟁하였고, 국제 정치의 결정에 따라 남한은 단독 정부 수립,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 수립으로 나뉘었다.
- 전쟁과 내정 개혁:
- 6.25 전쟁은 한반도 분단을 확고히 했으며, 이후 남한은 헌법 개정과 내정 개혁을 통해 독재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을 겪았다.
- 군사 쿠데타와 박정희 시대:
- 1961년 군사 정변 이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강력한 반공, 경제 개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권위주의 통치와 국제적 긴장이 지속되었다.
- 1970~80년대 – 유신과 민주화 투쟁:
- 1970년대 후반 유신 체제 아래 권위주의가 강화되었으나,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헌법 개정을 통해 점차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전환이 이루어졌다.
- 1990년대 이후 – 국제 복귀와 현대 정치·경제 발전:
- UN 가입과 남북 기본 합의 등 국제사회에 재편입되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경제 개혁, 남북 협력 및 국제 협력의 길을 걸어왔다.
- 북한 문제:
-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내부 불안정 사건은 남북 관계의 긴장 요소로 남아 있으며,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과 국제 협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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